4. 법적 이슈

4.1. 상표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

•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증명 제출 전에는 카카오에서는 분쟁에 대한 중재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.

• 당사자로부터 법적 증명이 카카오에 제시되는 경우, 해당 게임의 노출 제한이나 서비스 일시 중지,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4.2. 게임명

•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정책상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게임명으로 출시하실 수 없습니다.

• 이에 카카오게임에서도 동일한 게임명으로 출시가 불가하며, 동일한 게임명에 대해 카카오게임에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게임명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상표권 등록을 통해 게임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3. 게임 심의

• 출시되는 마켓에서 부여 받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으며, [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연령 등급에 맞는 서비스 원칙을 준수합니다.

• 등급 상향 요소가 있는 경우, 명확한 연령 등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•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은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필히 완료하여야 합니다.

• 서비스상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에서 연령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필요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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